국무조정실 62개 정책조정과제 선정, 집중관리

국무조정실은 새만금사업, 부안 원전센터 유치 등 최근 정부 부처간 이견이나 정부-주민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62개 `정책조정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국조실 관계자는 7일 “정부에서 협의되는 정책들 가운데 부처간 이견이나 입장 충돌,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과제 62가지를 확정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도록 9월말, 10월말, 연말식으로 처리 시한을 정했다”고 말했다.

대상 과제에는 새만금사업, 부안 원전센터 유치,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 경부고속철 건설 같은 대형국책사업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여성부간 가족정책 소관문제 등 아직까지는 갈등이 심각하지 않은 사안들도 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제마다 `조정 부처`를 정하고 해결 시한까지 못박아 정부의 문제해결 노력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실에는 62개 과제 중 20개가 배당됐으며 나머지는 관련 부처들끼리 해결하거나, 경제분야 과제는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돼 풀어나가고 이 단계에서 해결이 안될 때 국조실이 나서기로 했다. 국조실은 정책조정과제를 일일이 `카드화`해 관리하면서 완전히 해결된 뒤 명단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