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정부가 규제완화 법안을 다른 법안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명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1일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 법안 처리 속도를 더 빨리하는 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나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줄이면 약 1개월 정도 집행 절차를 단축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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