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 공격] 정부대책 걸프전,9ㆍ11당시와 비교해 보면

이라크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고 있지만 추론에 불과할 뿐 딱히 꼬집어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상황 변화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걸프전과 9ㆍ11테러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랐다. 위기국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방식은 정반대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라크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걸프전과 9ㆍ11 테러 당시에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현재와 큰 차이를 보여 정부가 앞으로 어떤 처방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걸프전 당시에는 경기호조로 전쟁충격흡수=걸프전 발발(91년1월17일) 직전인 90년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5%, 91년 1분기의 경우 무려 10%에 달하는 호황을 누렸다. 이에 따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90년 8월 유가만 단기간에 급등했을 뿐 주식ㆍ금융ㆍ외환시장은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던 주가는 전쟁이 끝나자 걸프전 이전 수준(675포인트)을 회복했다. 환율은 하루변동폭을 제한하는 변동관리환율제였기 때문에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금리는 실물경제 성장에 힘입어 91년 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직후 일시적으로 배럴 당 40달러까지 올랐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걸프전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금리를 내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정ㆍ세제차원의 부양조치도 동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불안으로 물가관리에 치중했다. 소비자물가는 90년 8.6% 상승한데 이어 91년에는 9.3%까지 치솟았다.

◇9ㆍ11테러 때는 정책수단 총동원= 세계경제불황의 여파로 2001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1.9%에 뚝 떨어진 상황에서 9ㆍ11 테러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비상경제대책(컨틴전시 플랜)을 발동했다. 정부는 9월17일 곧바로 재정지출확대와 내수진작ㆍ기업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긴급경제대책을 내놓았다. 통화당국도 이틀 뒤 콜금리를 4.25%에서 3.75%로 0.5%포인트 내려 경기부양에 보조를 맞췄다.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10월에 제2차 추경예산 편성을 골자로 한 내수진작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세계경기 침체로 당시 테러직전 배럴당 26달러(두바이산기준)선이던 유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유가는 테러 충격으로 일시적인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미국의회가 무력사용을 승인한 9ㆍ14일 이후 줄곧 하락, 전쟁이 끝난 12월11일에는 16.95달러로 떨어졌다. 환율은 1,270~1,280원대로 안정세를 보였고 테러 당시 540.57포인트였던 주가는 일시적으로 15%까지 빠졌다가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연말까지 50% 상승했다.

◇이라크전쟁에 따른 대응전략=정부는 이번 전쟁이 일찌감치 예고되면서 이미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부분 반영된 만큼 당분간 재정지출 조기집행ㆍ투자활성화라는 기존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시장 불안요인은 통화당국의 직간접 개입을 통해 조기에 차단,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쟁이 중ㆍ장기전 양상으로 치닫게 되고 `북핵문제`라는 또 다른 불안요소가 잠복해 있어 이라크전이 단기전으로 그칠 경우와 중ㆍ장기전으로 치달을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라크전이 중ㆍ장기화할 경우 특별소비세 인하ㆍ설비투자세액 공제확대를 포함한 세제상의 부양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콜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ㆍ고물가)조짐을 보이고 있어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