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 구속영장 검토

‘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이 구속될 것인가 ? ’ 법조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A씨가 구속되면 과거 자유당 치하 부산 피난정부 시절 ‘국민방위군’사건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현직 판ㆍ검사 3명 등이 구속된 사례를 제외하고 개인 비리로 현직 법관이 첫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김씨와 사건 청탁 관계인을 수차례 소환한 결과, A판사에게 금품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판사의 계좌추적에서 문제의 일부 수표가 지급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김씨의 부탁을 받고 A판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업자 최모씨를 소환 조사한 결과, 최씨가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A판사에게 1,000여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중 A판사를 1∼2차례 더 불러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포함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이번 주말 A판사의 신병처리 문제를 결론 지을 계획이다. 검찰이 A 부장판사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후배 부장판사 앞에서 자신의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사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