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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해양대학교를 합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확정하는 등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통합의 효과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해양연을 국토해양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이관하고 해양대와 통합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해양과기원 설립안'을 마련, 관련법 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교과부는 기관출연금 예산 비중 확대, 해양대 석·박사 과정의 젊고 우수한 연구인력 활용, 학·연 협력 강화에 의한 시너지 창출, 우수 연구원 인센티브 확충 등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해양과기원 설립은 기존 해양연의 강점 분야를 유지하면서 해양에너지ㆍ해양공학 등 새로운 해양정책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R&D)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출연연과 대학의 연계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벽을 과감히 걷어내고 협력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며 대학과 출연연의 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교과부는 이의 일환으로 교육과 과학기술의 시너지 창출을 내세워 KAIST와 생명연의 통합 논의를 심도 깊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직까지 통합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교과부 고위 공무원이 생명연 기관장을 면담, 의견을 교환했으며 생명연 역시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해당 연구원을 비롯한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통합의 근거와 방법론, 통합 효과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연구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이고 강제적 통합이며 연구원의 연구기능이 축소되고 대학 부설연구소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해양연 연구발전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40년간 국내 해양과학연구를 주도해온 해양연은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아 기관명 자체가 브랜드가 됐다"며 "특히 해양대와의 협력을 법제화한다면 다른 대학과의 협력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생명연과 KAIST 통합과 관련해서도 최근 생명연 노조에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60여명 중 155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생명연 관계자는 "출연연의 강소형 전문연구소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합설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대학과 출연연은 성격과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협력방안 모색이 중요하지 물리적 통합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과 과학기술의 시너지는 이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를 통해 우수한 협력 사례가 창출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통합 방침은 결국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에 대한 성과 사례 도출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에도 KAIST와 생명연의 통합을 추진한 적이 있다. 당시 강력한 반대여론에 부딪혀 'KAIST-생명연 BINT 컨버전스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는데 이 연구소는 지금껏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학과 출연연의 통합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의 출마설과 맞물려 연말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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