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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수료 논쟁이 증권거래세로 옮겨 붙고 있다. 증권업협회 등 4개 증권 유관기관에서 최근 수수료율(거래회비)을 인하하면서 증권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위탁매매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가장 큰 문제는 과다한 증권거래세”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걷어가는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이유다. 투자자들이 주식거래시 부담하는 항목에는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있다. 9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매매 수수료율은 현재 업계 평균이 거래대금의 0.18%으로 추산되는데 살 때와 팔 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총 0.36%가 된다. 여기에 주식을 팔 때 0.3%의 증권거래세를 물어야 한다. 즉 한번 매매시 거래대금의 0.66%의 비용을 투자자들이 분담하는 셈이다. 최근 논란이 된 증권사들이 증권 유관기관에 내는 거래회비는 매매 수수료에 포함돼 있어 일반투자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거래대금의 0.00934%에 불과하다. 주식 수수료 논란은 증권업협회ㆍ증권선물거래소ㆍ증권예탁결제원ㆍ선물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에서 시작됐다. 주식거래 증가에 따라 과다한 거래회비를 징수한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유관기관에서 전격적으로 거래회비 20%를 인하하면서 증권사들에도 매매 수수료 인하를 유도했다. 증권사가 유관기관에 납부하는 거래회비율이 0.00747%로 총액 대비 20% 줄어들었으니 증권사도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유관기관들이 낮춘 거래회비는 매매 수수료 자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자신들은 이미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크게 낮춘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997년 매매 수수료율 자유화 이전에 0.5% 하던 수수료율은 올 들어 업계 평균 0.18%까지 떨어졌다. 일부 회사의 경우 0.015%까지 대폭 낮춘 상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거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0.3% 그대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1997년 5,596억원에 불과했던 하루 평균 주식거래대금이 지난해 7조5,750억원으로 1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증권거래세로 걷히는 세금도 폭발적으로 늘어 1997년 2,096억원에서 지난해 5조575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세수 감소와 증시 충격에 대한 우려로 신중한 입장이다. 실제 중국 증시는 4월23일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0.1% 인하한 후 하루 만에 10%에 가까운 폭등을 경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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