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출총제 잦은변경 대기업 투자위축"

현금흐름이 좋아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의 투자는 부진할 수 밖에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총액출자제한제도의 빈번한 변경은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보고서 '기업투자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영향분석'에서 "정치권의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환경에 근본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토빈q투자모형을 이용, 현금흐름과 부채, 정책적 요소 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토빈q투자모형은 시가총액과 부채의 합을 실물자산으로 나눠 산출하며 그 결과가 1보다 크면 투자가 촉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 불확실성의 증가는 현금 흐름이 좋아지더라도 투자 감소를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이 같은 경향이 뚜렸했다.

또 대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변경 시점에서 투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대규모 투자일 수록 매몰비용이 크고 따라서 투자 결정에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민간주도형 투자확대를 위해서 정부는 경제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확실성을 제거, 안정적 경영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기 한경연 연구원은 "낮은 금리만으로는 더이상 투자를 유인할 수 없다"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기업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