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불합리"

올해초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1억여달러의 환차익을 남겼으나, 미국측에 면세 또는 현물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결국 추가 재정부담을 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이 15일 국회 법사위 鄭亨根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따르면 한미양국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3억9천9백만달러) 협상에서 인건비등에 적용하는 환율을 달러당 907.6원으로 확정, 우리 정부가 1억2백만달러의 환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우리측은 미국측 군수지원비 등에 부과해온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거나, 면세되지 않을 경우 부과액 상당 금액만큼 현물지원을 해달라는 미국측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부가세를 면제해 주지 않고 세금 부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로 지원하게 될 경우 향후 7년이 경과하면 올해 남긴 환차익이 손익분기점에 도달,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재정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따라서 앞으로 방위분담금 협상시 환차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지원을 외화현금 방식이 아닌 현물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고, 추가 현물지원 약속도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을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