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高1학생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올해 10월부터 전국 모든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돼 개인별로 성적이 통지된다. 또 국립대를 통ㆍ폐합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사립대의 인수ㆍ합병(M&A)과 한계법인의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이 추진돼 대학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며, 파주ㆍ문산 등 경기도 접경지역에 수도권대학 1~2곳이 이전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10년)이 마무리되는 고1학생을 대상으로 국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ㆍ영어 등 5개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를 맡고 각 시ㆍ도교육청이 주관해 매년 10월 실시되고 성적은 학생 개인, 학교, 교사에게 제공돼 진학ㆍ진로 지도 및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또 상반기에 국립대 연합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 권역내 대학간 유사ㆍ중복 학과 통ㆍ폐합과 함께 지역거점대학과 소규모 대학간, 교육대와 인접 사범대간 통ㆍ폐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대간 M&A와 경영이 불가능한 한계법인의 퇴출 경로를 법제화하고 경영이 한계에 이른 법인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가이드라인에 걸리면 계고기간을 거쳐 해산을 권고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인적자원 개발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해 `인적자원개발인증제`를 도입하고 14개 부처장이 참석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교육부총리)에 산업체 관련자, 지역인사 등까지 포함시켜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위원장 대통령)로 격상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