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도로 건설 예산 '0'…철도 투자는 늘려

정부가 건국 이후 처음으로 내년에 신규도로 건설을 위한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4조3,000억원을 올해보다 8,000억원 줄어 12대 재원 분야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개발연대 시대의 '예산=도로'의 공식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도로는 이제 깔 만큼 깔아 충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고속도로 및 국도의 유사 중복 투자 문제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또 2008년에 SOC 예산이 늘어난 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뉴딜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이제는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대신 그간 게을리 했던 철도투자는 늘린다. 정부는 올해 1.5대 1 수준인 도로 대 철도 투자 비중을 내년에는 1.3대1로 조정하고 2012년 이후에는 1대1로 가져가기로 했다. 철도 예산은 5조3,512억원에서 내년 5조4,523억원으로 1,000억원 늘어나고 고속철도 공사가 급물살을 타는 2012년 이후에는 증가폭이 훨씬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올해 3조2,000억원을 투입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내년에도 계획대로 3조3,000억원을 들인다. 수자원공사 투입분(3조8,000억원)을 합치면 내년에 총 7조1,000억원이 쓰인다. 세종시 건설도 사업진척도를 감안해 적정 소요를 반영한다. 중앙행정기관 건설에 2,604억원, 세종시-오송역 연결도로 건설에 736억원 등이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