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방송·통신규제 일원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수직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과 통신 관련 법률을 통합법 체계로 개편해 규제의 동질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오찬사에서 "융합 환경에 맞게 법과 제도를 고쳐 시장 선진화와 성장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통신서비스 재판매 제도 도입, 시장원리에 기반한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IP)TV 서비스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IPTV서비스의 조기 활성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IPTV법 시행령 제정을 하루 속히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상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또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활성화, 자막방송 편성 확대 등을 모든 국민들이 한 단계 높아진 방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킹 등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악성 스팸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