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늘려야

KDI "금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가계 보유자산 중 주식ㆍ채권비중을 늘리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창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18일 조세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 재정포럼 7월호에 김진영 건국대 교수와 공동 기고한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와 조세정책에 대한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93~98년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소유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부동산, 특히 거주주택 중심이었다"며 "가계보유 금융자산의 주류는 저축성 예금이며 이에 비해 세제상 우대를 받는 주식보유가구 비중은 크게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불평등도가 소득불평등도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25% 정도를 차지한 반면 금융자산은 상위 10%에 전체 금융자산 보유액의 55%가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금융자산이 건전한 여유자금 투자수단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부동산자산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돼 가계가 소유한 부동산자산이 금융자산의 5배 이상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금융시장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뒤에는 과세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재산관련 세제는 부동산 소유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는 금융자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