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TPP 영향 분석 연구가 이달 마무리됐다"며 "7월로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7월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TPP 설명회에서도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TPP 영향 분석 연구는 지난해 10월에 시작됐다. 올해 3월 결과 도출을 목표로 진행됐지만 도중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는 등 추가 분석해야 할 사안들이 나오면서 시일이 늦어졌다.
정부는 이 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내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TPP 참여 의향을 지닌 국가들과의 예비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협정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TPP는 협상 자체가 정체돼 있어 협상 참여 여부를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과 일본이 최근 잇따라 TPP 협상을 진행했지만 미 의회와 일부 생산자단체의 반발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월3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TPP 분야별 회의와 수석대표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TPP 각료회의는 미정이다. 최 차관보는 "TPP 수석대표회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면 각료회의도 열릴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개최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7월3∼4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FTA 협상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보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FTA에 동력을 실어줄 것을 양국 모두 기대하고 있고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비공식 협의도 있을 것"이라며 "차기 공식 협상은 7월 중에 열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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