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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혁명] ‘카드 긁기’ 권하는 정부
입력2003-08-25 00:00:00
수정
2003.08.25 00:00:00
정부 부처가 앞다퉈 `카드 긁기`를 권하고 있다.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투명한 상거래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종류도 술, 쌀, 기름, 담배 등 각양각색이다.
국세청이 `주류 구매전용카드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01년7월. 거래를 숨기고 세금을 떼먹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였다. 시행한 지 2년이 지난 현재 주류카드 사용률은 96.8%. 장부에 적지 않고 거래하는 탈세관행은 눈에 띄게 사라졌다.
이렇게 되자 농림부가 지난해 말 쌀시장 교란을 막겠다며 `양곡 구매전용카드제`도입했다. 20kg들이 쌀 5포대 이상을 구매할 경우 카드결제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어 최근엔 산업자원부가 이라크전쟁ㆍSK글로벌 사태로 미뤄왔던 `유류 구매전용카드제` 도입을 발표했다. KT&G(옛 담배인삼공사)도 담배 유통에 구매전용카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전용카드가 이처럼 보편화되고 있지만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업체에 구매카드를 권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업계의 반발과 거부감을 극복하는 게 큰 숙제”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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