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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그동안 흐릿하게 남아 있던 정상회담의 의제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평화체제 전환 시동’과 ‘경제공동체 구축’ 등 두 가지로 좁혀졌다. 이들 의제는 방북 둘째 날인 오는 10월3일 이른바 ‘한반도 평화선언’을 통해 대내외에 선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미완의 과제 해결=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단어는 ‘평화’이며 의미는 대략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이번 회담에서 7ㆍ4 남북 공동성명 등 기존의 4대 합의나 경제적 차원에서 민간 수준의 다양한 합의에 종지부를 찍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즉 기존에 정부 간, 민간 차원의 다양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았던 사업들을 찾아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특히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이 제안되고 합의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이른바 ‘깜짝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경제협력 부문에서도 이번 회담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제협력이 지원과 교류 등 일차원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경제공동체’라는 위상에 맞게 능동적이면서도 장기적이고 투자적 관점에서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분단에서 ‘평화의 시대’로 넘어가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3대 의제로 좁혀져…평화체제 시동=아이디어 차원에서 숱하게 나왔던 의제들은 대략 세 가지로 좁혀졌다. 남북 공동 번영와 한반도 평화, 화해와 통일 등이 골자다. 우선 공동 번영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경제협력, 특히 경제특구 건설 방안을 논의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제2의 개성공단’ 건설 방안이 그것이다. 이미 노출됐듯이 해주와 신의주ㆍ남포 등이 대상 지역으로 이를 통해 서해안 평화 벨트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공동 번영 방안에는 이와 함께 경공업ㆍ지하자원 등을 포함한 기존의 3대 경협사업과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되며 농업과 보건의료 등이 모두 이번 경협 의제에 포함됐다. 정상회담 발표 직후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했던 ‘쌍방의 투자협력 방안’이 구체화되는 셈이다. 두번째 의제는 한반도 평화 방안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가 될 수 있는 구체적 행동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비무장지대(DMZ),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평화 지대’ ‘평화 수역’으로 만드는 방안 등이 이를 위한 도구들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의제는 화해와 통일 방안이다. 여기에는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위해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이번에 나올 이른바 ‘한반도 평화선언문’에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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