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년간 12만명 증원 요청"

각부처·기관 행자부에 계획안

정부 각 부처와 기관들이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약 12만명의 공무원 증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행정자치부가 한나라당측에 제출한 정부 인력운영계획(안)에 따르면 47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2010년까지 공무원 12만9,420명을 늘리고 9,519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안을 행자부에 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4만5,140명의 증원을 요청해 가장 많았고 경찰청(1만8,952명), 국세청(1만1,588명), 법무부(1만4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연평균 인건비 예산 증가율이 7%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인력 증원 가능 규모는 연평균 8,600명 선”이라며 “이론적으로 5년간 증원 가능한 범위는 4만3,000~5만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 각 부처는 내년 공무원 5만2,618명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행자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 끝에 증원 규모를 3,230명으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부처들의 지나친 공무원 증원 요청으로 정부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