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 공동 선언문' 발표 정부부처 후속작업 착수

'10ㆍ4 남북 공동 선언문' 발표 이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부처들이 세부 자금 소요 내역 파악, 대대적 대외 홍보 등 후속작업 마련에 착수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곧 태스크포스를 구성, 세부계획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언문 내용을 봐서는 정확한 추가 자금 소요를 알 수 없다"며 "협상단에 참석한 실무 관계자들과의 회의 등 면밀한 분석을 거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가 밝힌 오는 2008년 예산안에는 이번 남북 공동 선언문에 따른 자금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08년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2,500억원 늘어난 7,500억원. 이 중 사업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여유자금은 4,300억원가량이다. 이 관계자는 "남북 협력기금에서 자금이 모자라면 내년에는 추경과 적자국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0ㆍ4 남북 공동 선언문에 따른 추가 세부 자금 소요 내역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남북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져 정부 역시 추가 자금 규모에 대해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는 청와대를 주축으로 이번 10ㆍ4 남북 공동 선언문에 대한 대대적인 대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장ㆍ차관 등 청와대ㆍ정부 인사들의 해외 출장을 홍보 창구로 적극 이용한다는 전략이다. 당장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 참석한 뒤 미국 의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 지원에 나서는 자리에서 남북 공동 선언문에 대한 지지도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각 대사관을 통한 10ㆍ4 남북 선언문 알리기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