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 200만명 고용보험 자격상실

지난해 정리해고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 사실상 강제퇴출된 근로자 40여만명을 포함, 모두 200만명의 근로자가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가 6일 발간한 「1998 고용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자격상실자는 모두 197만5,706명으로 전년의 139만2,542명에 비해 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직·출산 등 자발적 자격상실자는 108만4,440명으로 97년(102만9,689명)에 비해 5.3% 증가한 반면 질병·징계·도산·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상실자는 89만1,266명으로 97년(36만2,853명)에 비해 145.6%나 늘어났다.

특히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자격상실은 26만592명으로 97년(2만2,240명)에 비해 12배 가까이 늘었고, 정리해고에 의한 자격상실도 12만3,834명으로 97년(1만4,963명)에 비해 7배정도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된 금융보험업의 자격상실자가 11만80명에 달해 97년(3만7,241명)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모두 41만1,686명에게 7,994억1,564만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돼 실업급여 지급액이 97년(787억3,673만원)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와함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운데 104만여명이 직장을 바꿨으며, 이 가운데 제조업은 근로자 유출이 많았던 반면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은 근로자 유입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의 경우 16만8,489명이 다른 산업으로 옮겨간 반면, 다른 산업에서 제조업으로 유입된 근로자는 6만8,745명에 불과, 종사자가 10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부동산·임대및 사업서비스업 종사자는 유출이 5만404명, 유입이 9만6,183명으로 4만5,779명이 늘었고, 단순노무직 근로자도 1만8,988명이 증가했다./정재홍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