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대책남발 불구 집값 못잡는 이유 뭔가”

국회 건교위의 22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단기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남발하면서도 여전히 집값을 못 잡고 있다고 성토했다.

먼저 안경률(한나라당)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무려 26회의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가격 안정은커녕 오히려 집값을 폭등 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택지확보 대책도 없이 건설계획을 남발해 정부대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고 꼬집었다.

이희규(민주당) 의원은 “건교부가 분양가 자율화를 이유로 건설업체의 엄청난 분양가 폭리를 방치하고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 서서 분양원가 공개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안상수(한나라당) 의원도 “분양권이 오르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이 뜨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근시안적이고 임기응변식인 `뒷북정책`이 문제”라며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정책 운용으로는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명환ㆍ임인배(한나라당) 의원 등도

▲주택시장 정상화에 목표를 둔 일관성 있는 정책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여건 조성

▲서민ㆍ소외계층 주거수준 제고

▲교육여건개선 등 `보다 항구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철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