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등록. 우편주문판매사업 민간에 개방

기획예산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경영혁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설·보조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이번에 새로 포함된 경영혁신 대상기관은 11개 부처 49개 기관이며 국방과학연구소·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과학기술원 등 출연기관 16개, 대한법률구조공단·전쟁기념사업회·독립기념관·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보조기관 19개, 축산물유통사업단·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 등 위탁기관 14개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 인터넷정보센터가 독점하고 있는 주소 등록업무를 복수 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소등록 업무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등록·유지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터넷주소 등록·유지를 위해서는 기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만3,000원, 개인은 2만2,000원을 매년 내야 한다.

또 체성회의 우편주문 판매사업도 민간에 개방해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체성회의 우편주문 판매사업은 지난 98년 매출이 380억원이었다.

기획예산처는 이어 축산물 수입 자유화일정에 따라 축산물수입을 전담하는 축산물유통사업단을 2002년 상반기내 폐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건립하고 있는 충북제천의 복지타운을 다음해 말까지 매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한국과학기술원·원자력연구소·독립기념관의 시설관리와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의 체육공원 운영도 2000년말까지 민간에 위탁하고 국방과학연구소·국방품질관리소·국방연구원·정신문화연구원 등이 운영하는 사택 800가구도 같은 기간내 매각 또는 적정임대료 징수방식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밖에 이들 기관의 다음해 인건비·경상비를 올해 예산총액대비 5% 수준에서 증액하고 올해 말까지 퇴직금제도를 개선한 기관에 대해서는 3%의 인센티브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고광복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