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만능 풍조 춘투가 우려된다

지난 2주 동안 전국을 물류대란 속으로 몰아 넣었던 화물연대 파업이 정부의 대폭 양보로 수습이 됐다. 사태가 일단락돼 정부나 국민 모두, 가슴을 쓸어 내리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지나친 양보가 자칫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 지금까지 쌓아 온 노사문화마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그렇지 않아도 `참여 정부` 출범 후 노동정책의 기조가 `친노`(親勞)로 바뀌면서 산업현장마다 잔뜩 기대가 부풀어 있는 판국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목소리를 높이면 해결 안될 것이 없다`는 집단 이기주의에 정부가 또 한번 물러선 꼴이어서 올 춘투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친 노동`정책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할 정부가 편향된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다. 지난번 두산중공업 사태 당시 노동부장관이 이례적으로 노사교섭의 중재자로 나서 노조측의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토록 한 것이 그렇다.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 분규 때는 `국민의 정부,가 다져놓은 철도산업의 민영화 계획을 원점으로 돌려놓다시피 했다. 한전의 민영화, 주공과 토공의 합병 등도 노조에 밀려 흐지부지 된 상태다. 정부의 `친 노동`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춘투가 본격화 되는 다음달부터이다. 주 5일 근무제를 비롯, 비정규직 처우개선ㆍ외국인 고용허가제ㆍ근골격계 직업병인정ㆍ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올 춘투의 핵심쟁점이기도 하다. 노조는 최근의 집단행동에서 상당한 수확을 올린 것에 영향을 받아 이들 현안의 타결을 위해 강경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 같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이지만 해당사업장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파업 비상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의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화물연대에 오는 7월부터 인상될 경유세(교통세)를 전액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될 경우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버스나 택시업계에서 경유세 인하를 요구해 올 경우 정부의 대처가 궁금해진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다. 이들의 불법행동에도 정부가 원칙 없이 대응하다 보니 한층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노조도 제 몫 찾기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노조가 대부분 회사의 어려움을 감안, 금년을 `임금 무인상의 해`로 선언한 뜻을 곱새겨 볼 필요가 있다.

<김일섭 이화여대 경영부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