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 정부내 `실세' 부상

일본 통산성이 일본경제 회생의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통산성이 추구하는 목표는 매킨지 같은 컨설팅 회사의 역할. 「주식회사 일본」을 개혁하는 첨병이 되겠다는 의지다.

통산성은 우선 대규모 규제완화와 구조조정만이 전후 최대의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을 일으켜세울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통산성은 경기회생 수단으로 대규모 공공사업, 감세,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통산성은 제시한 방안이 채택되도록 정부와 집권 자민당에 대한 설득작업에도 열성을 아끼지 않았다. 통산성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규모 재정지원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가 디플레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에 발표된 24조엔(2,000억달러)의 긴급 경기부양책도 통산성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꾸준하게 정책안을 당정에 배포했던 것이 효력을 발휘한 셈이다.

통산성은 또 본업무인 무역증대에도 애쓰고 있다. 일본 경제지표중 유일하게 긍적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무역이다. 일본은 10월중 무역흑자가 전년동기보다 24% 증가한 1조3,700억엔을 기록, 19개월 연속 전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대미(對美)흑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7,197억엔으로 2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통산성은 11월초에 열렸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통산성은 미국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이 임산물과 어업부문에 대한 관세철폐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끝까지 버텨냈다.

전문가들은 통산성이 이처럼 강한 개혁의지와 자신감을 보이는 배경으로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통산성장관(사진)을 지목하고 있다. 요사노는 지난 7월 장관에 취임, 2차대전후 잿더미의 일본을 부흥시켰던 옛 통산성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자동차, 철강을 주축으로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 일본을 일구어냈던 옛 명성을 다시 탈환하겠다는 것.

일본 현지에서는 요사노의 주장이 식언(食言)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 관계의 공룡 대장성은 최근 수장인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가 사임을 밝힌데다 현 경제난의 주범이라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위상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관청들이 밀집해있는 도쿄의 가스미가세키 (霞下關)에서는 최고 권력기관으로 부상하는 통산성을 부러운 눈초리로 처다보고 있다. 경제문제가 해결된 후 곧 시작될 대대적 행정개혁에서 관료의 절반 이상이 감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