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中ㆍ日 FTA체결된다면 車ㆍ반도체 등 “맑음” 화섬 “흐림”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한ㆍ중간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협정이 체결될 경우 자동차와 전기ㆍ섬유 업종 등이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분석한 `한ㆍ중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업종별 영향`에 따르면 10개 산업의 업종단체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7개 업종이 FTA 체결로 긍정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자동차

▲반도체

▲전기

▲철강

▲석유화학

▲정유

▲섬유 등 수출 주력업종으로, 중국의 방대한 수요과 관세ㆍ비관세 장벽 철폐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화섬ㆍ타이어ㆍ원양어업 등은 중국의 대규모 시설 확충과 급속한 경쟁력 향상으로 오히려 대한 수출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관세 철폐 등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한국은 기술집약적 연구개발 분야를, 중국은 노동집약적 조립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분업체제를 확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으로부터 저임을 활용한 값싼 범용성 부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소자 부문도 비관세장벽 완화로 대중 투자 확대가 기대되며, 특히 전기분야는 한국이 10년 이상의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어 중국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철강업의 경우 중국 투자와 수출측면에서 상당한 이득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급격한 철강생산 설비 확충이 공급과잉 등으로 우리업체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유화학 부문은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와 통상제도 개선으로 대중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화제품의 국내 공급과잉 해소와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중국내 시장점유율 하락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타이어는 국내 시장에 대한 역수입 가능성이 높아 FTA 체결이 우리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원양어업은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 기반이 붕괴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