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北송금관련 대국민 담화] 새내용보다 드러난 사실확인 그쳐

14일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발표는 획기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발표됐다기 보다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의 확인 정도에 그쳤다.

특히 김 대통령의 발표에 이은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견은 몇몇 의문을 추가하고 있어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3억달러의 행방 = 우선 임동원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이날 현대가 개성공단 등 7대 대북사업의 권리금 격으로 5억달러를 북한에 지불키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현대상선이 대북지원에 사용한 자금은 2억달러다. 따라서 추가 3억달러가 어떻게 조성되고 누가, 어떠한 명목으로 북한에 보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임 특보는 이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은 이날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길에 오르며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곧 현대측의 구체적인 해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억달러의 행방과 관련,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현대전자의 스코틀랜드 공장 매각대금중 1억달러, 현대건설 해외지사 송금 1억5,000만달러 등이 북한에 지원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가 추가로 대북지원내용을 밝힐 경우 파문은 한층 확산될 전망이다.

◇5억 달러의 성격 = 김 대통령은 이날 현대의 대북송금이 철도, 전력, 통신, 개성공단 등 7대 대북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얻기 위한 대가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그것이 실정법상 문제가 있지만 평화와 국익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5억 달러가 정상회담 대가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임 특보는 “이는 현대의 경협사업 독점권에 대한 권리금 성격이며 이와 관련한 협상은 정상회담이 논의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의 대북송금이 2000년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집중되고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 대가`의 성격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대출 외압의혹 =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는 지난해 10월 “`현대에 대한 대출은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말했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임 특보는 이날 현대상선 4,000억원 대출과 관련,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0년 한해동안 현대상선의 단기차입금은 6,303억원에서 1조5,553억원으로 두배이상 증가, 대출외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 논란 = 김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당론을 고수,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담화가 진상규명에 미흡한 데다 대북송금의 전(全) 과정이 대부분 현대측의 단독 행위라는 주장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은 “범죄행위가 있는데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해서 조사를 안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사안은 범죄적 수법이 개입된 범죄행위인 만큼 수사를 해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통령과 민주당은 특검에 반대하고 있어 정치적인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