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보호협정, 뉴라운드 핵심 부상

세계무역기구(WTO)의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협정이 뉴라운드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일본 닛케이 신문은 14일 최근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지적소유권 협정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가들은 이 협정이 첨단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유럽 제약회사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대신 에이즈 치료약 등 의약품의 값싼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특히 성인의 에이즈 감염율이 2%를 넘고 있는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에게는 지적소유권 협정의 수정여부가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역시 인도적 차원에서 특허권 예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난달 한 유럽제약회사가 자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에이즈 치료약 카피를 인정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냈다가 곧 취소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윤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