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그린벨트 10~20년마다 재조정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10~20년 단위로 재조정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11일 그린벨트 미해제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일정기간(10~20년) 단위로 구역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그린벨트 재조정 과정에서 해제되지 않는 지역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현황파악 등을 거쳐 그린벨트에서 풀릴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그린벨트는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영구적으로 존치되기 때문에 지역특성이나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로인해 도시가 기형적으로 팽창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린벨트를 일정기간 단위로 재조정할 경우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 불만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1년 도입된 그린벨트제도는 총 5,396㎢(전국토의 5.4%)에 이르며 지정후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재조정되지 않고 30년 가까이 틀을 유지하고 있다.【정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