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새천년 신년사] 남북경제공동체 제의 배경

이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남북통일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최근 金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정치적 남북통일에 앞서 「2체제 1경제」의 남북경제통합을 이루는 것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첩경이라는 전략이 깔려있다.

그리고 북한이 공식적인 당국간 회담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모색,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성방안으로 북한의 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금강산·설악산 연계관광, 현대의 서해안공단 건설 등에 우리 기업이 합작투자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92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 양측이 합의했지만 현재 사문화돼 있는 협력분야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국책연구기관간 협의에서는 북한의 식량난과 에너지난, 외화난을 고려해 농업, 공업, 에너지 분야 협력이 논의될 전망이다.

남북 국책연구기관간 협의는 북한이 식량난·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응할 수도 있으나, 종전처럼 남한 기업들과의 개별교섭 방식을 고집할 수도 있어 성사 여부는 미지수이다.

고광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