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 야기 기업 900곳 책임 묻는다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채무불이행 기업 900곳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말 공적자금 손실을 입힌 기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예보기금에 손실을 끼친 부실 채무기업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1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경북 김천, 마산 한나라, 부산 한마음, 경남 아림, 서울 한중, 부산 플러스와 인베스트 등 현재 영업정지 중인 7개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부실 채무기업 조사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예보는 국세청을 통해 법인 등기부등본, 신용정보망, 국세정보 등 관련기업에 대한 서면자료 수집을 이미 마쳤다. 이들 7개 저축은행에 투입된 예보기금은 모두 1조3,9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예보는 공적자금에 손실을 입힌 기업에 대한 조사에 주력해왔다. 올해 말까지 부실 채무액 50억원 미만 기업체의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7월 말 현재 308곳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342개 기업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 관련 조사 대상 기업은 지난 2003년부터 금융기관에서 보험료를 받아 조성한 후 부실화된 금융회사와 관련된 곳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해당 기업 중 상당수가 이미 폐업했기 때문에 부실책임을 묻기 힘들지만 예보기금의 손실을 초래한 만큼 실체가 있는 곳은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7개 저축은행과 관련된 기업은 모두 900곳에 달하지만 폐업했거나 이름만 살아 있는 곳을 감안할 때 실제 조사를 받는 곳은 600곳 정도로 추산된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영업정지 중인 7개 저축은행에 손실을 입힌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부실 책임추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개별기업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을 제기하는 등 관련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