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자유는 학생 기본권"

인권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4일 중고교 두발제한과 관련, “두발 단속 때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깎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두발 관련 교칙 제ㆍ개정 때 학생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해당 학교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교육부장관과 각 시ㆍ도 교육감에게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권이므로 두발 제한은 교육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하고 각급 학교의 두발 제한규정 제ㆍ개정시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면 지도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두발 관련 학칙 또는 규정 제ㆍ개정 때 학생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 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올 3월 두발제한과 관련 고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에서 강제 이발 및 획일적인 규제에 대한 3건의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