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산법 조사로 압박감…의혹해소 기대

삼성, 금산법 조사로 압박감…의혹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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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청와대가 정부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마련 경위에 대해 관련 부처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당혹해 하면서 조사를 통해 의혹이 풀리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삼성은 청와대가 나서서 조사하는 사안인 만큼 피부로 느끼는 압박감이 큰 탓인지 반응을 자제하고 매우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삼성은 그러나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 삼성이 로비를 한 것처럼 일부 여당의원과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그런 것이 가능하겠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정부가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금산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았겠느냐"며 "조사를 통해 금산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의혹과 논란이 제대로 정리되기를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금산법 개정 문제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도 있는 중요 사안으로, 이번조사가 금산법 개정작업에 영향을 미쳐 정부 안 대신 국회에서 추진되는 개정안쪽으로 무게가 실릴 경우 삼성은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개정안의 경우는 기존 위반업체에 대해 소급적용 없이 의결권만 제한하는것이지만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 25명이 제출한 개정안은 재벌금융사의 계열사지분 5% 이상의 초과 보유분을 매각토록 하는 것이어서 법이 통과되면 삼성카드는금감위 승인없이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25.64%)의 대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입력시간 : 2005/09/23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