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완화 정책 계속 펼칠것'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가 내정되면서 공정위원장은 4대째 교수 출신이 맡게 됐다. 참여정부 때 임명된 강철규ㆍ권오승 전 위원장은 물론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위원장 자리에 오른 백용호 현 국세청장도 교수 출신이다. 정 내정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침에 통보를 받았다”면서 “공정위가 시장경제 창달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기업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정부 경쟁정책 방향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공정위원회는 한국의 시장경제를 총괄하는 파수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장경제 기능 활성화를 위해 현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기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가장 독특한 제도를 꼽으라면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꼽을 수 있다. 특히 경제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위는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시장경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본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나서 수정ㆍ보완할 곳은 수정하고 선회가 필요한 것은 선회하며 업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내정자는 ‘온건합리주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학을 전공했고 공정위 자문위원을 할 정도로 경쟁법 분야에는 전문성도 갖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특성상 여타 정부부처는 물론 재계ㆍ정치권과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데 그만큼의 추진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포럼 등에서 신임 내정자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수장으로서는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재벌규제나 진입규제, 상호출자제한 유지 등을 놓고 제 목소리를 관철시킬 정도의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라는 당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 “정부 부처가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을 공정위가 조화롭게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학을 가르치는 정 내정자는 지난해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홍조근정 훈장을 받을 정도로 공정거래법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다. 지난 2003년 공정위 정책평가위원으로 공정위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는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간 공정위 관련 법의 제ㆍ개정에 참여했고 경쟁법 교재를 편찬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약력 ▦1954년 경북 영천 출생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석사 ▦서울대 법학박사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 ▦상사중재원 중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보험개발원 객원연구위원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한국보험학회 부회장 ▦한국상사법학회 연구이사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