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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특별사면] 경제인 대거 사면은 '金법무의 힘'

투명선정 위해 면밀 검토…전국 검찰청 의견도 수렴


경제인이 대거 사면된 것과 관련,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역할론이 회자되고 있다. 법무부나 김 장관 본인은 부인하지만 재계에서는 김 장관의 ‘입김’ 때문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사면대상 경제인을 체계적이고도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송회의소 등 재계가 사면을 건의한 경제인 59명에 대해 면밀 검토를 지시했고, 특히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법으로 전국 검찰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과거에는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만 맞추면 무조건 사면대상이었지만 이번처럼 경제인 사면을 위해 특별히 검토하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인을 위한 기획사면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역할론은 취임 이후 현 정부의 어떤 장관보다도 ‘친기업적 행보’를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청와대로부터 자제하라는 경고를 받았다’는 등의 설이 흘러나왔지만 김 장관의 행보는 계속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역대 법무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전경련 모임에 참석해 재계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었고 최근에는 대한상의 주최의 조찬강연에서도 친기업 정책 확대를 강조했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을 바라보는 재계의 시선은 ‘추앙’ 수준이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김 장관을 두고 “합리적이고 마일드해 순리대로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극찬했고 모 기업 오너는 “대선에 나와도 될 것 같다”며 덕담을 건넬 정도다. 재계는 김 장관처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장관이 여럿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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