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차협상 섬유·의약품도 통합협정문 실패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서 농업과 위생검역(SPS) 분야에 이어 섬유, 의약품ㆍ의료기기 분과도 결렬돼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협상 후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섬유분과 협상에서 미국 측에 합리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관세를 조기에 신속히 철폐함으로써 미국시장접근을 대폭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그러나 섬유산업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들어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고수, 통합협정문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국 측은 무역구제 분과에서도 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제도로 한국 업체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이에 대해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를 유지한다는 미국 측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앞으로 검토해나가자는 반응을 보였다.

의약품ㆍ의료기기 분과에서는 한국 측이 최근 개정한 약가정책에 대해 설명했으며 미국 측은 한국이 도입한 '포지티브' 시스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품무역 분과에서는 우리 측이 예외 없는 내국민대우 원칙과 물품취급 수수료 및 항만유지 수수료 폐지를 요구했으며 이견을 괄호 처리한 채 통합협정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9일 협상에서 서비스ㆍ지적재산권ㆍ환경ㆍ무역구제분과 통합협정문 마련을 시도하는 것으로 1차 본협상을 마무리하고 7월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서는 양허안과 유보안을 교환한 뒤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