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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76조 슈퍼예산] 국방·외교·통일, GOP에 응급키트… 상병 봉급 15%↑15만4800원

윤 일병 사건 등 잇따른 군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병영문화 개선에 2,000억원의 예산이 증액된다. 관심병사에 대한 심리치료가 상시화되고 최전방 GOP에는 신형 방탄복과 응급처치 키트(kit)가 보급된다.

사병복지 향상 차원에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사병 봉급이 15% 인상된다. 상병 기준으로 13만4,600원에서 15만4,800원으로 늘어나는 것. 급식비는 5% 오른다.

방위력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6,500억원가량 늘어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예산을 1조1,772억원에서 1조3,617억원으로 증액한다.



통일 분야에서는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대폭 확대한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430억원에서 781억원으로,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 1,344억원에서 2,241억원으로, DMZ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도 555억원에서 650억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 신설을 위한 금액 40억원도 새롭게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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