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방카, 새정부서 재논의해야"

은행장들 긴급 대책회의

은행장들은 21일 정치권의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 조치와 관련해 “4단계 방카슈랑스를 차기 정부에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장들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국회의 이번 결정은 선거를 의식해 일부 대형보험사와 설계사들의 억지주장에 굴복한 것”이라며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4단계 방카슈랑스를 백지화한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국민이 누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빼앗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 및 대외신인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방카슈랑스 확대를 위해 전산시스템ㆍ판매교육 등에 수백억원을 투자했다”며 “새 정부는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방카슈랑스 문제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