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브리프

■ 북한 브리프남북 국제무대서 협조키로 합의

남북한이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밀레니엄 총회와 정상회의 때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성명이나 결의를 이끌어 낸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장관은 6일 오전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 『지난달 26일 타이 방콕에서 있은 사상 첫 남북 외무장관 회담 이후 최근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이 서면 메시지를 보내와 양측간 국제무대에서의 협조관계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李장관은 『북한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가입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한 뒤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기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을 비롯해 남북이 협조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李장관은 북·미, 북·일 관계개선 전망과 관련,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ADB)등 국제금융기구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ADB의 대주주인 미국과 일본의 지원이 절대적인 만큼 실리를 위해서는 관계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미 일본과는 오는 21일 수교교섭에 들어가며 북·미 외무장관은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때 만남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MZ에 남북 검문·검역소 설치

정부는 경의선 복원구간 비무장지대(DMZ)의 남북한 지역에 각각 경계초소 형태의 검문·검역소를 설치, 사실상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의선이 복원될 경우 남북한을 오고 가는 열차에 대한 검문·검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오는 29-31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검문·검역소 설치 방안을 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문·검역소는 우선 군 경계병력이 배치될 것으로 보이지만 물동량이 확대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성격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DMZ지역에 남북한 검문·검역소가 설치되면 앞으로 유엔사 지위 문제를 비롯한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돼 주목된다. 남북한 검역소는 경의선 열차를 일단 군사분계선 사이에 정차시키고, 검역이나 검문 등 필요한 출입국 절차를 맡게 된다.

南기업 北에 20여건 상표출원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서 지난 95년부터 올 5월까지 우리 기업이 북한에 20여건의 상표출원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6일 「북한의 산업재산권」이란 분석자료에서 『국내 제과업, 제당업, 생활용품업, 백화점업 등 20여 기업이 중국, 홍콩 등 제3국을 통해 3국인 명의로 자사 상표를 북한에 출원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오리온사가 「초코파이」 상표를 북한에 공식 등록한 것을 비롯 제일제당, 롯데, 빙그레, 농심, 신세계 등이 북한에 상표를 출원했으며 일부 기업은 북한 당국에 의해 상표등록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기업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상표출원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당국이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전히 개방했으나 남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95년부터 상표권에 한해 제3국을 통한 출원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의 대북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기간은 1개월에서 1년 정도이며 비용은 국내 및 외국 중개 변리사 비용을 합쳐 80만-150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광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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