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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위원 조세도피처 금지법안 제출
입력2003-02-13 00:00:00
수정
2003.02.13 00:00:00
우승호 기자
미국 기업이 본사를 버뮤다 등 이른바 `조세회피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다.
미국 상ㆍ하원 의원 3명은 12일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3년 기업애국법`초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 입안자는 상원의원 해리 리드(네바다주)와 칼 레빈(미시간), 그리고 리처드 닐 하원 의원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법안에는 9.11 테러 후 본사를 조세 도피처(일명 세금천국)로 옮긴 미 기업들이 법
발효일로부터 1년 안에 미 본토로 복귀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의 경우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1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상공회의소(암참)는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암참은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미 기업의 본사를 본토로 옮길 경우 국제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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