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현대전자 구제금융 부당"

美의회 "현대전자 구제금융 부당"

현대전자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 제출됐다.

로렌스 크레이그 의원은 이날 트렌트 로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등과 공동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고 우리 정부의 현대전자 지원 조치가 국제통화기금(IMF) 협정,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한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한 미국 법률, 미 무역법 301조, 미 상계관세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크레이그 의원은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이 불법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미 행정부와 의회는 물론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크레이그 의원이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미 최대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의 본사가 있는 아이다호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마이크론은 부시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꾸준히 현대전자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다.

워싱턴 통상 전문가들은 그러나 상원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채택되더라도 한국에 별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은 특정성과 특혜성이 없는데다 최근 IMF 이사회에서도 불가피성이 인정된 만큼 설령 WTO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다고 해도 한국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USTR)는 지난달 30일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대전자에 대한 산업은행의 구제금융이 "WTO의 보조금 규정에 비춰 심각한 문제"라며 WTO 조치 위반 행위를 중지하도록 한국에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