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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사업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사업부문 최우수상

김영훈(고려대 중문학과)외 3명<br>통일항 개발사업의 구상과 검토<br>종단철도와 연결되는 남북공동항만 건설

김영훈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물류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동북아 물류운송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또 철도운송의 물류운송 분담률이 지극히 낮다는 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종단철도 연결을 제시했으나 ‘사업관계자가 남북한에 그치고 있다’, ‘북한은 자국의 철도기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북한의 정치수뇌부는 개방에 대한 본능적 저항을 가지고 있다’라는 세가지 측면의 외부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 종단철도와 연결되는 남북공동항만(이하 통일항)개발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번째 단계로서 구축구간은 통일항-북한서부항로-TSR이다. 건설대상은 200만TEU 처리능력의 4개 선석, 온정리와 저진사이 해상 1.5km, 예상기간은 5년으로 비용은 약 1,029억원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단계로서 구축구간은 TKR함북선과-TMR·TSR대륙철도다. 건설대상은 북한 동부 노선 완비와 TMR·TSR과 TKR연결, 예상기간은 5년으로 비용은 약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통일항 건설의 마지막 단계로서, 구축구간은 통일항-평양-TCR·TMGR대륙철도다. 건설대상은 원산-평양간 TKR철도구간과 TKR과 TCR·TMGR대륙철도 연결이고 예상기간은 5년으로 예상비용은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통일항 개발을 통해 북한에게 좀 더 통제 가능한 시간과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정치적 영향력을 수반한 인접국가와의 북한경제 협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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