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부별심사 착수/여야,예결위 정상화 합의

◎“국회 핵심업무 소홀” 비판여론에 밀려/「대북 밀가루」 관련 필요땐 소위도 구성「대북 밀가루 제공설」 여파로 지난 22일부터 공전됐던 국회 예결위가 25일 여야간의 극적합의로 정상화돼 이날 하오 5시30분 부터 다시 부별 예산심사에 들어갔다.

여야 3당 간사인 신한국당 김영진 의원과 이해찬 의원, 이인구 의원 등은 이날 하오 2시부터 1차 접촉에서 「밀가루 제공설」에 따른 조사소위 구성문제로 늦어진 부별심사를 29일까지 연장하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법정시한(12월2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여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그러나 이날 하오 4시 2차 접촉을 통해 당초 29, 30일로 예정된 계수조정을 30일과 12월1, 2일로 늘리고 검·경 중립화 등 제도개선 쟁점현안 타결상황을 봐가면서 법정시한안에 예산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아 극적 타결됐다.

여야가 이같이 의견절충에 나선 것은 원만한 국회운영으로 실추된 정치권의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26일로 예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회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할 뿐더러 예결위의 장기간 공전으로 12월2일로 예정된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부실심사」라는 국민적인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에따라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국회 예결위 운영을 속개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동안 「밀가루 제공설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사실무근」이라며 소위구성에 응할 수 없다는 여당이 팽팽히 맞서 21일부터 시작된 예결위 부별심사가 사흘째 중단되는 등 국회운영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국민회의 이해찬 의원이 지난 21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시사저널이 「지난 4월 정부가 재미교포 김양일씨를 통해 밀가루 5천톤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나 청와대 김광일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보도통제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이같은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소위 구성을 제의했으나 청와대측과 신한국당이 『사실무근 이므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야권의 조사소위 구성제의를 일축하자 야권이 『진실을 밝혀라』고 주장하면서 부별 예산심사를 거부해왔다.

여야는 그러나 2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대북 밀가루 제공설에 대한 진상조사 소위 구성여부를 26일 통일외무위에서 정부측 보고를 통해 「대북 밀가루 제공설」를 다룬 다음 진상소위를 구성해야한다는 판단이 필요할 경우 다시 총무회담을 열어 진상소위 구성 문제를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와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야당측이 주장한 「밀가루 제공설」조사소위 구성요구로 파행운영되고있는 예결위 정상가동문제의 경우 여야간사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예결위 3당 간사들은 이날 하오 예결위 속개문제를 논의, 추후일정 조정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견해차이를 보였으나 막바지 협상을 통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