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정통경제이론 '무시'

경제이론상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량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최악의 불황기이던 지난 2년동안 오히려 통화량이 늘었으며, 최근 경기 회복조짐이 보이자 오히려 통화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따라서 일본 통화당국도 경제이론을 근거로 그동안 취해 온 통화공급 완화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A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일본은행(日銀) 자문역인 하야카와 히데오와 통계연구원인 마에다 에이지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같은 통화동향을 들어 일본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지적, 현행 제로금리 정책을 버리고 통화 공급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동향이 경제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 경제상황이 시장이 평가하는만큼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일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당국과 경제계에서 일고 있는 통화정책 조정 여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은 90년대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97년 국내외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래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통화량은 경기가 최악이었던 지난 97년 5%나 늘어나,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지난해의 3.7%를 웃돌았다.

이는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 디플레 압력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두 연구원은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석이 받아들여질 경우 일은의 통화정책 수행 입지가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신경립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