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때만 정부개입'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금융시장에서 명백히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 SK아카데미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초청연설에서 "옛날에는 행정지도나 배후조정을 통해서 정부가 금융시장을 조정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개입할 때와 안할 때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만들어 정부가 개입할 때는시장을 기초로 여러가지 옵션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하고 그로인한 이득과 비용을 알려줘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개입여부를 선택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아직까지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없어 정부가 개입할 때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면서 "정의와 기준에 대해 금융학회에서 연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금융은 본래의 기능인 자금 중개기능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리스크관리가 잘돼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단기,중기, 장기 리스크를 감안해 가면서 거기에 맞는 자금분배 기능을 해주는 것"이라고말했다. 한 부총리는 "우리는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 좋은 기술 등을 가진 기업이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다"며 "앞으로는장기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형화, 겸업화가 필요하다"며"개방경제시대에 과거처럼 보호를 받아서는 금융이 제대로 된 자금중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금융산업과 관련 "우리 GDP의 8%에 불과한 금융산업이 선진국수준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해 갈 것"이라며 "은행은 대형화, 종합화하고,증권산업은 투자은행 형태로, 보험산업은 고령화에 대비해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중소 금융기관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과당경쟁을 해소해야 한다"며 "2007년부터는 신BIS제도가 적용되면 대출여력이 가장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이어 이날 발표된 1.4분기 성장률과 관련, "성장률이 2.7%로 낮은편이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내수기여도가 1.1%, 수출기여도가 1.7%로 외환위기 이후처음으로 균형잡힌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2.4분기에도 계속되고 하반기에는 좀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교육비, 주거비를 안정시키지 않는한 국민생활은 결코 나아지지않기 때문에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은 결코 쓰지 않을 것"이라며 "6월말까지 올해 연간 경제운용 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