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어업 소득증대대책 확정정부는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사과ㆍ배 외에 복숭아와, 포도, 단감, 감귤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국고지원비율도 30%에서 50%로 인상키로 했다. 또 ㏊당 25만원(농업진흥지역)인 논농업 직불제 단가도 5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대책'을 확정,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가격지지 보조금 감축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 WTO가 인정하는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가가 일정금액을 불입했다가 소득이 떨어질 때 이 적립금을 찾아가는 소득안전직불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경작조건이 불리한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밭농업직불제가 내년 시범도입된다.

이와 함께 2010년까지 바이오분야에 7,000억원을 투입, 게놈프로젝트 등 5대 핵심분야에 집중투자하고 내년부터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이 설치될 수원은 식물생명공학,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가 이전할 천안은 동물생명공학 중심지로 각각 육성된다.

이 밖에 김치와 인삼, 화훼, 돼지고기, 닭고기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선정해 올해 17억달러 수준인 농산물 수출액을 2003년 25억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업분야에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4년까지 22개 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경남 통영에는 20㎢규모의 바다목장을 시범조성하게 된다.

또 수산발전기금을 확충해 3~6.5%의 저리자금을 9월부터 유통구조개선과 수산자원 관리 등에 집중투자키로 했다.

윤종열기자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