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 추진계획 확정

ㅇ 국방부는 참여정부 5년간 추진할 국방개혁과제를 확정하였다. 국방개혁과제는 조영길 국방부장관이 부임한 이후 21세기 안보환경에 부응한 선진국방을 구현하고, 국방체제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정책, 제도,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금년 3월부터 4개월에 걸쳐 「국방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연구와 다양한 토론을 거쳐 정신개혁, 국방제도 개선, 군 전력구조 정비」 등 3대 개혁중점을 설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국방개혁의 3대 중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3개 국방개혁과제와 80개 세부 시행과제를 군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현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ㅇ 「정신개혁」은 국방개혁의 핵심으로서 직업군인으로서의 국가관과 사생관, 직업관, 윤리관 등을 재정립하고, 군 내부의 좋지 못한 관행과 악습을 청산하여 건전한 군대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국방제도 개선」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발전 등 국방 전반에 걸친 각종제도의 비효율성 및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군의 단결과 전투력을 강화시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ㅇ 「군 전력구조 정비」는 “21세기 전장환경”에 적합하도록 상부조직을 정비하고 전력 및 부대구조를 개선하며, 정보·기술집약형의 핵심전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ㅇ 국방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정부 각 부처에 개혁마인드를 가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부처내 공식적인 업무혁신팀 구성 권고에 따라 기획관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업무혁신팀을 지난 5. 9. 구성하였고, 또한 「국방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파트너쉽 창출을 위하여 혁신적이고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중간계층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국방업무

혁신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주니어보드”를 구성할 계획이다.

주니어보드는 국방부 본부에만 구성되며 45세 미만의 개혁의지와 역량을 갖춘 중간계층이 참여하게되고 각 차관보 단위로 5～7명 이내로 선발할 계획이며, 본인의 지원과 추천 후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고 2년간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참신한 아이디어나 내용은 공식조직인 업무혁신팀으로 이관, 혁신과제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개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현 안보정세 및 우리의 자세, 정부의 개혁방향, 행정능률향상과 전자정부 추진에 대해서 7월초까지 3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ㅇ 국방부는 이밖에도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개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방업무 발전 및 조직문화 쇄신방안 발굴을 위하여 각 국·실장 책임하에 반기 1회 Workshop을 실시하고 필요시 국방부 전 직원이 참여하는 Workshop도 개최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자율적인 학습조직을 통한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부서장이 참여하는 「1인 1연구 모임(study group)」을 활성화하고

·비합리적인 제도 및 행정관행 발굴을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1인 1제안 제도를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