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제출서류 대폭 축소

행정기관 제출서류 대폭 축소행자부, 등본등 881건 폐지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민원신청시 첨부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증명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23일 행정편의 또는 관행적으로 요구하거나,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필요한 민원신청 증명서류 881건을 발굴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중 관보를 통해 고시·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485건을 축소한데 이어 이번에 폐지되는 증명서류는 중앙부처 451개 민원의 591건과, 지방자치단체 174개 민원의 290건으로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민원증명서까지 포함됐다.

최석영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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