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공청, 한국항공안전 재검검

25일 최종판정우리나라에 대해 항공안전 2등급 예비판정을 내린 미연방항공청(FAA)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입국, 건설교통부 항공국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시작한다.

15일 건교부에 따르면 미연방항공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난 5월 지적했던 8개사항이 어느 정도 보완됐는지와 앞으로의 항공안전 정책방향 등을 파악한뒤 본국으로 돌아가 25일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16일 도착하는 미연방항공청 소속 점검팀 5명은 18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항공국에 대한 집중적인 재점검 활동을 펼친다.

점검내용은 ▦운항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운항세부규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항공법령의 국제안전기준 합치여부 ▦항공국 조직 개편, 업무지침, 기준, 기술지침 ▦항공전문인력 보강계획 ▦항공종사자의 자격 관리 및 감독 계획 ▦지도감독 체제 ▦안전활동 계획 등 8개 항이다.

건교부 항공국 전직원들은 휴일인 15일에도 미 연방항공청이 요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막바지 보완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동안 운항세부규정과 업무지침, 기준, 기술지침의 매뉴얼 작업은 이미 끝났고 현행 5개과를 7개로 늘리는 조직개편과 항공법 개정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등 지난 한달간의 준비를 통해 대책을 충분히 세웠다.

인력보강과 관련해서는 촉박한 감이 없지 않지만 13일 채용공고를 낸뒤 15일 원서마감을 거쳐 16일 면접시험으로 23명의 일반직을 선발키로 했다.

최종 판단을 앞둔 건교부는 미연방항공청이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1등급 유지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측이 예비판정을 번복한 선례가 드문데다 조직개편과 인력보강이 급박하게 이뤄졌고 이번 미연방항공청의 점검이 부시행정부의 대한국 통상압력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어 1등급유지 낙관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경계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