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가 최우선 과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의 경제이념과 정책기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노 당선자의 경제관과 정책기조는 상당부분 김대중 정부를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노 당선자가 내놓은 공약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차별성을 띨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

진보적 입장을 견지하는 노 당선자는 기본적으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되 분배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기업과 일반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년 7%정도의 실질성장을 유지하면서 분배문제에 의욕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의 이 같은 입장은 분배문제의 해결이 곧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기본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지나치게 분배에 비중을 두다보면 경제활력을 잃게 되고 반면에 성장 제일주의는 빈부차를 확대시키고 천민자본주의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결국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경사되는 시각보다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균형감각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기업들의 요구와 바람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제고, 지배구조 개선등 국내 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꾸준히 개선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끓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 할수 있다.

둘재로 중요한 과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여건과 중국의 급부상등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킬수 있는 국제적인 안목과 비전이다.

국제적인 흐름과 동떨어진 정책을 고집하거나 정치적 계산으로 경제문제를 다루는 경우 기업의욕이 떨어져 경제활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노 당선자의 경제관과 앞으로 가시화될 구체적인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다소 불안감을 갖고 있는 기업인과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면서 재계와 갈등보다는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기업과 기업인이 새 지도자와 정부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또 믿음이 쌓이지 않으면 투자는 위축되고 경제는 뒷걸음질치기 마련이다. 우리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지도력과 경제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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