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30 인적자원활용전략] 軍복무기간 6개월 점진 단축

작년 입대자들도 최고 18일 단축 혜택

전·의경·공익근무등 대체복무제 단계적 폐지

사회복무·4만명규모 유급지원병제도 도입

국방부 "제도개선 따른 추가예산 11兆 필요"

노동시장 진입 연령을 현재 25세에서 23세로 낮추고 퇴직연령을 56.8세에서 60세 초반으로 높인다는 ‘2+5’ 전략의 핵심은 군 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 개선이다. 정부는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되면 현재 32~38년인 근로기간이 40~45년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입대자(육군ㆍ해병 기준)는 최고 18일, 올해 입대자는 최고 35일 등 단계적으로 기간을 줄여나가 오는 2014년 7월부터는 24개월에서 6개월 줄어든 18개월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복무제도와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고 전ㆍ의경 등 대체복무를 2012년, 공익근무요원은 2011년 이후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예산은 11조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입대자부터 혜택=현재 복무 중인 군인도 단축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육군ㆍ해병 기준으로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 입대자는 3주 단위로 1일,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 입대자는 2주 단위로 1일을 단축해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육군ㆍ해병의 경우 2006년 1월2일~1월21일 입대자는 군 복무기간이 1일 줄고 이후 3주 단위로 1일이 줄어들면서 2006년 12월24일~2007년 1월13일 입대자는 18일이 단축된다. 2007년 2월4일에서 2월24일 사이에 입대할 때는 20일이 준다. 이후 입대연도별 감축기간은 ▦2008년 36~52일 ▦2009년 53~70일 ▦2010년 71~87일 등으로 늘어나게 된다. 2011년 1월30일~2월12일 입대자는 90일, 2014년 7월13일 입대자부터는 180일(6개월)이 단축된다.

해군의 경우 6개월이 단축되는 시기는 2014년 6월2일부터(첫 적용은 2005년 11월1일 이후 입대자), 공군은 2014년 5월5일(2005년 10월1일 이후)부터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6개월을 단축해나갈 계획”이라며 “그 이후 추가 단축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ㆍ의경 2012년, 공익근무 2011년 폐지=전ㆍ의경 등 대체복무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우선 전ㆍ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은 2008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감축, 2012년 이후 없앤다는 계획이다. 행정보조ㆍ경비 분야 공익근무요원도 단계적으로 줄여 2011년 이후 폐지하게 된다.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등은 사회복무 체계로 편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현역 미복무자 전원을 노인 수발, 연구봉사 요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병영처분 기준을 조정해 불합격자(5~6급)라도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의 ‘2006년 국방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이 같은 병역제도 개선에 맞춰 전력을 고도화하고 유급지원병제도 등을 도입할 경우 병력운영비는 매년 평균 7,800억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혁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모두 11조7,000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 유급지원병, 대졸수준 급여 검토

정부는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손실을 방지하고 병력자원의 고도화를 위해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의무복무를 마쳤으나 군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사병들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4만명을 유급지원병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투ㆍ기술 숙련병 1만명, 첨단장비운영 전문병 3만명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육군 3만4,500명, 해군ㆍ해병 3,500명, 공군 2,000명 등이다. 이들의 추가 복무 기간은 전투ㆍ기술 훈련병은 6~18개월, 첨단장비운영병은 입대시부터 3년 등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급지원병제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전력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관리, 수당지급 방법 등 세부사항은 추진과정에서 논의할 계획. 현재 정부는 대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추가 예산 소요를 불러와 재정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