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 추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적발 보험사기 규모는 산출 방식에 따라 적게는 3조9,142억원, 많게는 5조4,5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보험사기 미적발 금액을 산출했다. 우선 지난해 지급보험금 108조7,301억원에 2010년도 보험사기 비율(3.6%)을 적용하면 지난해 보험사기 누수 규모가 3조9,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 금액 증가율과 보험사기 규모 증가 추세가 같다는 가정하에 지난해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 규모를 추정했다. 다시 말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10년 3,747억원에서 지난해 5,997억원으로 60% 정도 증가한 점을 보험사기 누수 금액에도 동일하게 적용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사기 누수 금액이 무려 5조4,5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5,997억2,900만원임을 감안하면 전체 보험 사기의 11%만 적발된 셈"이라며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내부의 보험사기 적발 업무 조직은 영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감원에는 보험조사국 1개 부서에서 보험사에서 파견된 전문가 23명을 포함한 46명이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금감원의 보험 사기 전담 인력을 2배 이상 보강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법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출석요구권 등을 신설해 금감원의 적극적 조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