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반독점訴 화해협상 결렬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에 대한 미국정부와 MS의 법정밖 화해 협상이 결렬돼 법원 판결이 불가피해졌다.소송당사자간 중재임무를 맡은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1일 『지난 4개월 동안 합의를 유도해왔지만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중재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포스너 판사는 협상 결렬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소송의 이점, 양측의 입장에 대한 공적, 사적 논평은 일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엘 클라인 미 법무차관 역시 이날 『포스너 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우리는 실질적인 합의를 모색했으나 합의를 위한 합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MS 대변인 그렉 쇼는 이날 성명을 통해 『MS측이 중요한 제의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빌 게이츠 회장이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MS의 반독점 재판을 맡고 있는 워싱턴DC 연밥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지난달 28일 양측의 법정밖 화해를 위해 소송 판결을 연기했으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잭슨 판사는 지난해 11월 이번 소송의 사실확인 심리에서 미 정부측이 제기한 MS의 반독점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판결은 MS에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잭슨 판사가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릴 경우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리가 열리게 된다.

사실확인-판결-처벌결정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이번 소송은 법원이 MS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더라도 MS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MS 반독점 소송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권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02 17:50